당정, 2027년까지 방산 10대 전략기술에 3조원 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국내 중소기업에는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산업체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우주·항공·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산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GVC)에 편입시키기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금융 지원 및 금융 패키지 확대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며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금리의 정책 금융과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체 계약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을 폴란드에 지원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거래(G2G)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우선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달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무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안’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