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10만∼50만원 지급…12개 시군은 한푼도 없어
도의원들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도 "재정 여건 다르고 법적 근거 없어" 신중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시군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제각각이어서 전남도 역할론이 주목된다.
일각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자면서 도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시군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에서 많은 곳은 5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영광군으로 520억원을 편성해 설과 추석을 기점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보성군도 소득·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기금 중 예산 112억 원을 활용해 보성군 전체 인구 3만8천여명에게 지원한다.
고흥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고흥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약 6만500여명으로 총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고흥군은 전망했다.
곡성군은 이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군민 2만7천여명에게 20만원씩 민생 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무안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도내 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군과 진도군, 완도군도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자 도의원을 중심으로 도민 전체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보도자료를 내어 "10개 시군이 혜택을 보고 있는 동안, 나머지 12개 시군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과거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도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시·군에서만 지급돼 정책의 보편성이 부족했다"며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회복지원금을 전남 전체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체 도민에게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생 지원금은 주로 보통 교부세 등을 활용해 마련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전남도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군의 재정 여건이 다른 데다 1인당 10만원씩 주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재정 형편에 맞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여의찮아 기존 예산을 줄이는 등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며 "지난해 말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3월까지 1천1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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