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연대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김용균재단 등 72개 단체는 10일 국회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진행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며 특별법을 전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는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 운운하는 이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인가”라며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며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넣자는 여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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