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36.5조원, 30.8조원 세수결손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344.1조 원) 대비 7.5조원 감소했다.

이는 당초 예산으로 책정된 367.3조원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며,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7조원)보다도 1.2조원 적은 수치다. 이로써 2023년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수입의 급감이다. 2023년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7.9조원 줄어들었다. 상장사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022년 84.0조원에서 2023년 46.9조원으로 44.2% 감소한 것이 법인세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8.5조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로 인해 1.6조원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1.9조원 늘었으며, 이자소득세는 정기예금 금리 상승(2022년 3.11% → 2023년 3.83%)에 힘입어 2.0조원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해 0.9조원 감소했다.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 [표=뉴스로드/챗gpt]

한편, 작년 12월 국세수입은 20.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소득세(+0.2조원)와 부가가치세(+1.2조원)가 늘었지만, 법인세는 신고법인 납부 감소로 △0.1조원 줄었다. 상속세는 △0.6조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0.1조원 증가했다.

이번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 및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했다"며 "GDP 성장률에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 0.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