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AI,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 지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산 분야의 소재, 부품 등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금융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에 대해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커 보통 수출국에서 낮은 이자의 정책 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약금의 80% 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폴란드에 지원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방산의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우선 빨리 국방장관 임명에 협조해달라"며 "또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준비돼 있다”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 기업이 모든 물자를 팔아야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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