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의 뜻이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정년 연장’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에 이념 무슨 소용...추경 필요”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추경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지원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클릭 행보 보이던 이재명, 기본사회 추진 의사 밝혀
이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초과학기술 시대가 불러올 사회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 자신의 간판 정책이었던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성장’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에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 공약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행보를 보였지만 이날 기본사회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이 대표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친위 군사쿠데타 현실화...‘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울 것”
이 대표는 최근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했지만, 내란 잔당의 저항이 70일 넘게 지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