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고삐 늦춰선 안 돼"

작년 11월 대책 발표 후 첫 범정부 대면 점검 회의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발본색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4.11.6 [e-mail]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 증원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범정부 대면 점검 회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 허용을 추진하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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