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4억1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크게 ‘중국 추가 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 추가 관세’, ‘보편 관세’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예측했다.
중국 관세에 더해 캐나다·멕시코 대상 25%p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2억2000만달러였다. 이는 전년도 총 수출의 0.03%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수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반사이익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6억8000만달러, 캐나다 2억6000만달러, 멕시코가 12억4000만달러 감소하고 미국 시장 수출이 19억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p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보고서는 해당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수출액의 1.9%에 달하는 132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수출액이 100억3000만달러, 멕시코 수출이 15억7000만달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 대비 크지 않았다.
최근 3년(2022~2024년) 미국 수입 상위 30개국 중 한국(-7.85%)은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대미 수출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이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각각 11억7000만달러, 5억5000만달러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도 25% 보편 관세를 예고한 뒤 한 달간 유예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에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쿼터제를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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