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현 신임 울산지법원장 "사법부 신뢰 흔드는 풍토 일반화"

"임기응변 수습보다 법·원칙 충실히 하는 것이 국민에 도리"

취임사 하는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유진현(54)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10일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유 법원장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 속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근본부터 흔드는 풍토가 일반화돼 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름 어깨 수술을 받은 일을 소개하면서 "판사의 판단과 판결 이유 하나하나가 의사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치료를 지체해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이 아니라, '소신'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를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삼아 우리 중심의 진단과 치료를 한 실수는 없었는지 항상 경계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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