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습니다.
2025년 2월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입니다. 2023년 말(2238만4787명)과 비교해 무려 57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여 명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000 명 가량 줄어든 바 있습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 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습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이와 반대로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는데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원, 1년이면 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기금은 16년 뒤인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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