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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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경기일보 2025-02-10 10: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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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됐다는 사실”이라며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다”머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과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 문화예술 예산 대폭 확대,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제조업 부활 지원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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