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미·중 패권 경쟁 속 규제 합의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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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미·중 패권 경쟁 속 규제 합의 난항 전망

직썰 2025-02-10 09:5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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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합뉴스 일러스트]
인공지능 [연합뉴스 일러스트]

[직썰 / 곽한빈 기자]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 속에서 기술 규제와 윤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 행동 정상회의’가 10∼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공동 주최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장궈칭 중국 부총리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AI 선도 기업의 대표들도 자리하며, 80개국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참석자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 필요성 공감하지만…미·중 갈등이 변수

프랑스 정부는 이번 회의 개최 취지에 대해 “AI는 우리 사회에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억제하고, AI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각국이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AI 개발을 위해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언문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AI 안전·투명성 규제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5000억달러(약 725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반면, 중국은 오픈AI의 챗GPT 개발비의 5% 수준의 비용만으로 유사한 성능의 AI 모델 ‘딥시크’를 개발하며 AI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은 사상 검열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지만,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한 딥시크의 성공은 AI 후발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장궈칭 부총리를 파견했다.

◇AI 무기화 우려…전문가들 “규제 강화 시급”

AI 기술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AI가 공격 대상과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스 테그마크 미국 미래생명연구소 소장도 “많은 권력자가 우리가 AGI(범용인공지능)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AGI를 구축하는 데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지구가 기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최국 프랑스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규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가능할까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I 규제 논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I의 윤리적 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주도보다는 국제 사회의 폭넓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행동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첫 회의는 2023년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 회의는 2024년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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