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시장은 이미 우려 선반영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한편에서는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이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을 이미 선반영한 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추경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10조~30조원 사이다. 일각에선 50조원 등 ‘슈퍼 추경’도 거론됐지만, 2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부족한 세입을 고려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적자국채는 시장 조성을 위한 국채와 별도로 순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진다. 더욱이 최근엔 계엄과 탄핵 등으로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선 정부의 역대 추경을 살펴봐도 초과세수, 여유 기금 활용과 더불어 국채는 주요 수단이었다. 추경 편성요건을 포함, 주요 재정운영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총 16차례의 추경 중 국채 추가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9차례에 달했다. 적자국채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동원됐다. 이번에도 10조~20조원 사이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예상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추경설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피치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는 향후 몇 달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제도나 거버넌스, 경제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최근 시장도 이미 추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계엄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국채 장기금리는 약 20bp가량 높다. 통상 시장에서는 적자국채 1조원당 장기금리가 크게는 1bp(0.01%포인트)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추경 가능성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큰손’들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유입돼 수급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의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39조 4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적자국채(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인데, 추경이 현실화되면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분명히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라며 “시장안정과 이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등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이 필요한 만큼, 적정 규모라면 적자국채 발행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조원~30조원까지는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줄 수준은 아니며, 지금처럼 내수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물가가 뛰는 등 확장 재정의 부작용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은 정부가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더욱 부담이 가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추경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