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형사 책임을 묻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가 안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 왜냐면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며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