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대’…자국 우선주의 확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는 각국의 기술 규정 변화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확산 여파로 풀이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국이 올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598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33.5%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을 바꾸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20년 335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현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78건을 신고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정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된 규제는 친환경차 관련이었다.

미국에 이어 르완다(68건)와 케나(51건), 탄자니아(48건), 우간다(44건), 부룬디(43건)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5개국이 식품 관련 규제를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전체의 35.6%로 가장 많았다. 화학·세라믹 분야(15.9%)와 전기·전자(9.0%) 분야가 뒤를 이었다. 식품과 의료기기 규제 증가와 함께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도 늘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 추이를 봤을 때 올해는 TBT 증가세가 더 가파를 전망”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강화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