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선거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한 후 가지고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 진행되며, 투표 장소는 축구회관이다. 선거인 명부 추첨은 3차 운영위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며 공정성을 위해 추첨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들 외에도 후보자들의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첨 마무리 후 다음 날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15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몽규 회장을 필두로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허정무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진행했던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의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허정무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부분, 선거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 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새로 발표했는데 "회장 선거를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13일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하지만, 허정무 후보 측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인인 운영위원 명단 비공개, 선거인단 추첨 과정의 불투명, 일부 선거인 배제로 인한 부족한 선거인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23일 선거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과정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신문선 후보 측 대리인도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노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
▲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입장문
1. 후보의 자격 심사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일부 후보께서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2월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정무 후보와 관련하여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 8일)보다 연기되면서 연령과 관련하여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 이어야 하는데 1955년1월13일 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선거운영위원회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최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선거운영위원회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시지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 선거인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 관련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 제기하신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축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폭넓은 축구인들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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