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융 변동성 또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때와 동일한 수치다.
IMF는 이에 따라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제적 위험이 현실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4%였던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소비 회복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정치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갈등 등의 요소를 꼽았다. 이러한 리스크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고,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도 외환 건전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과 금융 부문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했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평가하는 한편 시장 상황 정상화 시 적시에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규제 개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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