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곽종근 전 사령관, 책임 회피 위해 허위 진술'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인원을 끌어내라'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시간대별 정황을 들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12월 4일 0시 17분)이 대통령과의 통화(0시 30분) 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또한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주장한 '의결정족수 미달' 관련 대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간에 이미 본회의장에 190명의 의원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