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CJ온스타일, 대가검증협의체 통해 수수료 갈등 일단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송출 수수료 대가 수준에 따른 입장 차로 방송이 중단됐던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이 재개됐다. 과학기술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사업자가 입장을 양보한 결과다. 다만,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간 불신이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CJ온스타일과 종합유선방송사 3사의 송출 수수료 갈등을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 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송출 수수료 대가 수준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 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2일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가검증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상이 지속됐지만, 결국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5일 3개 채널에 송출을 중단했다. 가입자 수 대비 높은 수수료율과 함께 가입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가검증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 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CJ온스타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4개 사업자 모두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처분 이전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온스타일은 정부와 대가검증협의체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26일부로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방송 재개 이후 과기정통부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CJ온스타일 측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고려 요소를 따르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 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 간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송출 수수료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간의 불신이 큰 만큼 데이터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 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인해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한 정부 중재로 각 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