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주유소, 범죄 온상되기도···“폐업비용 지원책 절실”

폐업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유가·경기침체·알뜰주유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주유소들이 1억이 넘는 폐업 비용으로 빼도 박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도 폐업도 못하는 주유소들이 가짜기름 판매업자들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악용돼 주유소 폐업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운영도 어렵고 비싼 폐업 비용으로 폐업하지도 못하고 있는 '좀비 주유소'가 가짜 기름 판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는 1154곳에 달한다.

폐업도 못하고 임대도 주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들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긴 마찬가지다.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인적이 드문 탓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쓰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강원도·전라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1억~2억원에 달하는 철거비 및 토양 원상 복구비 명목의 비싼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에 방치된 주유소들이 골칫거리다. 

실제로 방치된 주유소에서는 청소년들이 흡연 등 탈선행위 흔적들에 대한 인근 주민들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 업자 일당이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특히나 불법 주유소 운영업자들은 그 특성상 단기간 영업을 통해 유류세 등 세금 납부 없이 폐업을 일삼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행태를 보이기도 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0억원대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불법 주유소 영업 거의 대부분이 임대 경영하는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이며 이들이 한 곳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영업을 한다”며 “경영난에 빠진 주유소 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업자들이 접근해 임대를 제안해 불법 주유소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주유소 부지를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에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직접 경영한 업자가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임대해 준 주유소 사업자도 2년간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유소 경영악화와 더불어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어가면서 폐업 위기의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내 주유소 규모는 2018년 1만1750개에서 지난해 1만875개로 7년간 875개가 줄었다. 2010년 1만3004개와 비교하면 2000개 넘는 주유소가 폐업한 상황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유소 폐업을 예상하기도 했다.

위기 주유소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폐업하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다.

업계는 방치된 주유소들이 환경오염 및 가짜 석유 유통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부의 직접 지원 또는 기금조성이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간접 지원 형식으로 한계 주유소의 조기 퇴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에도, 이후 관련 주무부처가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조합 설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계 상황의 주유소 업계는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D현대 오일뱅크의 경우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셀프세차장·캠핑카 전문 수리소 등을 접목한 주유소를 늘리고 있다. GS칼텍스의 경우 서초구 내곡 주유소에 무인 자동화 물품 입출고 센터를 만들고 주유소 상부에 드론 배송 시스템 설치 및 실증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 주유소는 쿠팡 로켓 배송의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