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연장…세수 부담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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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압박을 감안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로, 서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정부의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로, 지난해 10월에 부분적으로 환원된 인하율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ℓ당 698원에서 122원이 인하된 576원으로, 경유는 448원에서 133원이 인하된 315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배경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7달러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80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의 변화는 국내 휘발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난해 10월 1500원대에서 현재 1730원 언저리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연간 2~3조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수 결손을 재연할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예산은 유류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환원된다는 가정하에 수립됐다"고 언급하며,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가 지속될 경우 세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정부가 재추계한 29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1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