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지난 2012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유지 중이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0.3%포인트(p) 낮춘 1.7%로 예상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된다고 내다봤다.
재정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지난해(GDP 대비 1.7%)에 비해 재정수지가 개선(-1.0%)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 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높은 수준(GDP 대비 4.5%)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23%(피치 자체 추정)에 달하는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강달러 현상 등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작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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