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6차변론] 김현태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고 들어" 곽종근 "尹이 '인원' 끌어내라 지시"

헌재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병력을 지휘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으며 자신은 이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면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 "150명 이야기 들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현태 단장을 포함한 707특임대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했다. 

이날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헌법상 재적의원(300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김 단장은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때 150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도착 직후인 12월 4일 오전 0시17분경 곽 전 사령관이 통화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했을 경우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그건 제한된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 전 사령관 지시로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는 물음에 김 단장은 "네 맞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저희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며 "이유는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단장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측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 단장의 답변 영상을 재생했다.

당시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왜 국회에서 자신을 체포하지 않았냐고 묻는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은 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방위 답변처럼 의원 출입 막는 조치를 지시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맞나'고 물었고 김 단장은 "네 맞다"고 했다.

이날 김 단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707특임단은 계엄 당시 총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탄을 소지한 채로 국회에 투입됐으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 다만, 이를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곽종근 "인원은 국회의원으로 이해" "尹·김용현, 철수 지시 하지 않아"

김 단장에 이어 증인석에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 명 시민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정확하다"며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신문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표현을 정정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진술이 달라진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정확하게 해달라"며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나"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150명은 언제 이야기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김 전 장관이고, 대통령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4분께 직속 김정근 3여단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연수원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점도 시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병력 철수를 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받지 않았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尹 "홍장원·곽종근에서 탄핵공작 시작".. '끌어내라' 부인

이날 윤 대통령은 곽 전사령관의 증언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제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석 "계엄, 줄탄핵·예산삭감 등 종합적 원인됐을 것"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야당의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계엄의 종합적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측이 "예산 전문가이니 경제적 관점에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박 수석은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최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들어도 본 적도 없다"며 "뉴스를 통해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