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 연장' 제안에…국힘 "경사노위 대화가 먼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사회적 대화 재개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년 연장 이슈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라며 “노동계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경영계는 반대하기 때문에 노·사·정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적 정년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며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정년 연장 방식에 있어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획일적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라며 “경영계에서는 산업과 기업별 인력 수급 상황,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이미 지난해 11월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맞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기다린 후 정년 연장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새로운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순리대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