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모수개혁 복지위서 먼저…구조개혁은 특위서 추후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입법을 먼저하고 구조개혁은 추후에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그중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모수개혁”이라며 “모수개혁 입법은 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결론을 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건강보험료 인상률, 부담률, 소득, 노후소득 대체율의 구체적 지수가 근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소관상임위가 복지위니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들을 선택해 한 발, 아니 반 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선 “(진정성이 있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하면 된다. 복지위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률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라며 “소득대체율 44%를 하자고 저희가 양보했으니 이것만 합의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방망이 두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