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모수’ 우선 가닥…이달 중 급물살 촉각(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국민연금개혁이 모수개혁으로 가닥을 잡고 합의 도출에 들어간다.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막판 조율만 남겨두게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6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수개혁 포함해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 구성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개혁 지연으로 가중된다는 점에 대해 여당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지급구조로는 매일 885억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여야가 절충한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현행 9%)-소득대체율 42%’ 등이 담겼다.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이젠 ‘소득대체율 42~45%’ 조정만 남았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보험료율은 5년마다 3%씩 올라 1998년 9%에 이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 40%에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인 42%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안정파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소득대체율 44%는) 연금요율(내는 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며 “‘연금 개악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된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우리 손자, 손녀세대는 피멍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접근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우선 입법하고 (연금)구조개혁을 1년 이내에 함께 하는 것까지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