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목사 고발…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을 선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면서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며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 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을 선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면서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며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 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전한길 강사와 손현보 목사, 이들은 일명 ‘여의도 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배인규 신남성연대 TV 유튜브 운영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란 사태를 선동한 것들이 있다”며 “그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을 제보받은 것이 있고,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사를 촉구하고 새롭게 나오는 언동들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용현 전 장관이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김용현 피의자가 자신의 반성을 못하고 영치금으로 격려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란법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영치금을 줬다는 것보다 김용현 전 장관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말을 했다”며 “내란과 김 전 장관이 범한 범죄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