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 ‘사커킥’ 날린 40대 男, 2심도 징역 25년 선고

▲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범행 당시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전날(5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농구화를 신은 채로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며, A씨는 같은 날 오후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선수였고 경북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이 없고 유망주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칼은 휴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스스로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식 잃은 피해자의 물품을 뒤지는 모습과 훔친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행동을 보면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급소 부분인 머리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징역 25년 형을 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공판에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일 당일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축구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특수강도·강도강간 등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하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를 이용해 현금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재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