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국회 측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3차 변론부터 계속해서 직접 참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해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계엄령 논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론 일정을 조율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출석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출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오전 9시 5분께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와 관련된 논란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법한 방식으로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단순한 경각심 차원의 논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변론에서는 계엄령 논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증인으로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채택되었으며, 이들의 증언이 탄핵심판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으로 나선 김이수 변호사는 변론 시작 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과 대통령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모두 형용모순적인 궤변"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며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의 이러한 입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논의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도 국회는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법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 논의가 단순한 검토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선 변론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된 사안이며, 어떤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계엄령 관련 논의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군에 직접 계엄령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 간 논의가 진행된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도 “국가안보와 치안을 고려한 논의였을 뿐”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위한 탄핵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변론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의 마무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열린 변론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변론에서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변론 연장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더 이상의 변론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몇 차례의 변론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빠르면 2월 말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차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며,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