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연금 모수개혁, 與지연시키려 해도 이달내 처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약청년 자립 지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5.2.3 [e-mail]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를 위해 2월 셋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 소관이다.

국민의힘 측이 연금개혁 특위 설치를 주장하면서 복지위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 박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며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수십 건 발의됐고, 복지위에서 공청회도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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