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체제개편 2030년 연기 주장에 "검토 단계 아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2026년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맡았던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가 최근 세미나에서 주장한 2030년 연기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 교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내년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개편안 적용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주민 투표 실시 시기 등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 정국으로 전환돼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오 지사는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탄핵 심판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빨리되면 좋겠다"며 "시점을 언급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걱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지사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건 도백으로서의 판단일 뿐"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상태였다면 6월까지는 (주민투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 하반기에 실시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의 조속한 개설 허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해수부는 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칭다오 항로는) 신규 항로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다"며 "지난 1월에 부산과 중국 우한과의 신규 항로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는 제주~칭다오 항로와 비교해) 차별적 요소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해수부가 신규 항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해 (지난해 12월20일) 개설 행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으로 (해수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당시 입항 행사 무산 책임에 해수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는 4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만약 정부 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의 1차 추경을 검토하겠지만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2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제주도는 4월쯤이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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