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野 예산 삭감으로 국민 일상 피해…민생 법안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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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野 예산 삭감으로 국민 일상 피해…민생 법안 협조 촉구"

이데일리 2025-02-06 10:2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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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깎은 본예산으로 국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며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검찰, 경찰, 감사원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관은 청소 용역이 없어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아 인근 관공서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무심코 던진 돌에 국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가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딥시크 사태로 첨단 산업 움직임이 기민해졌고, 정부도 어제 첨단 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하는 등 급변하는 AI(인공지능) 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총력이다”라며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시장의 절박한 움직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제외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첨단 산업 에너지 3법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으나 (민주당은)묵묵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천없는 실용주의는 당리당략적 기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기 이익만 따지지 말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을 초당적 민생 협조로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법 등 미래 먹거리 4법과 지난해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법안 39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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