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출생율)이 감소하며, 그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배경에 사교육비 증가가 최대 22%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교습을 규제하거나 학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주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 및 출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하락 사이에 이같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분석 결과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했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36.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출산율 감소에 사교육비 증가가 약 15.5~22.3%를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가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각각 0.068~0.175%, 0.303~0.451%, 0.522~0.809%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재수생 비율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평가 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심야 교습 규제 강화와 휴일 휴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시 비중을 줄이거나 재수생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재수생 감소를 위해 입시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원가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도 제안했다. 그는 "학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졌다. 정부가 예전처럼 학원비 규제를 안 한다"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학원가의 반발이 있겠지만,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강화하거나 학원에 피구세(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성을 일으킨 사람에게 비용의 차이만큼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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