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선우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與에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당장 합의가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보건복지위 내에서 논의하자고 여당에 거듭 요청했다. 연금개혁특위 등을 만들면서 시간만 허비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금개혁 추진을 놓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정치공학적 판단이라고 중상모략하기 바쁘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고 단단하게 해 나가자는 것이 왜 분칠이고 정치 공학적 판단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씩 불고 있다”면서 “모수 개혁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사실상 개혁을 또다시 미루고 있다”면서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하려면 연금 개혁이 또 표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구조개혁을 방패 삼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모수개혁조차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참 나쁘다”고 했다.

그는 “당장 합의가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보건복지위에서 원포인트로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그 성격에 맞는 단위에서 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구조 개혁의 찻 계단을 오를 준비를 바로 촘촘하게 합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얼마를 내는가)과 소득대체율(얼마를 받는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컸지만 1~2%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21대 국회 말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거듭 수용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묵살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