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선동' 부인…전한길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고발 당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진=연합뉴스 및 꽃보다 전한길 유튜브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 된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선동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전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키로 했다. 이어 최근 보수단체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주장한 전한길 씨도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현재까지 구속 된 인원은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기자회견 자청 해 “나는 절대 체포 할 수 없어”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전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7년간 광화문 집회를 열어왔으나 그동안 폭력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당시엔 현장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배후가 있었다면 경찰이 구속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배후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변호사는 전 목사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라는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불법 체포·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목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경찰에 검거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에 대해서도 자신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단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지, 원로 목사로서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인 이모 전도사와 관련해선 “감옥에 한번 갔다 와 만나서 수고했다고 안수기도 했었다”며 “1년 전 일”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엄령이 끝났으니 내란이란 말을 붙여선 안 된다”면서도 “언제든 부르면 가서 정확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서부지법 폭력을 부추긴 인물이 전 목사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추가 체포 “尹 탄핵은 북한 지령”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인물 가운데 두 번째다.

윤 씨는 전광훈씨와의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들을 향해 "지금 계속 전광훈 목사와 나를 연관시켜서 선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으며, 지난달 23일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윤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북한 지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서 '빨리 탄핵시키고 윤 대통령을 쫓아내라'는 지령이 내려왔다"며 "그러자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합심해서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 구속까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3일에는 특임전도사 이 모씨가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난입해 문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폭동 당시 이들의 교사·선동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전광훈‧전한길, 폭력‧테러 부추겨…與 책임 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경찰을 향해 전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전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더라도 거부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위헌 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전한길 고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올린 '울면서 호소 드립니다' 영상 [사진=꽃보다 전한길 유튜브 갈무리]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씨는 구독자 11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취지로 보수 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침탈,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세행은 또 "전 씨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을 갖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인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이들이 '불의하다'거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비방으로 피해자 4인의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서부지법 폭동' 65명 구속...쌍용차 사태 넘어 28년 만에 최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에서 폭력 시위로 19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 2009년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보다도 1명이 많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구속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100명가량을 특정 한 상태로, 전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7억 원 가량의 법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 51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