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해온 황교안, 尹 내란죄 변호한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부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로 활동해온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 ‘부방대’를 지목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와 위법수사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 전 총리도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쟁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