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게 ‘애국 전사’ 발언 및 영치금 지원 논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치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애국 전사’라고 칭하며 “구국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된 시위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0여 명의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금과 사비를 합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애국 청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애국 전사’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들이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애국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 애국국민들의 구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지난달 18일~19일 이틀 동안 벌어진 대규모 법원 난입 사건으로, 법원 판결에 반발한 시위대가 청사로 몰려들며 폭력적인 행동을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99명을 체포했으며,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속 기록을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난입한 시위대는 ‘MZ 자유결사대(자유민주청년결사)’라는 단체 소속으로,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행동을 모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청사 진입 직전 특정 장소에서 모여 이야기하고 특정 물건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단체의 배후 세력과 지휘 체계를 추적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로 칭하며 영치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행보가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공론화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서부지법 사태는 불법이 아닌 애국적인 저항”이라며 김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한 법원의 판결이 초래한 사태”라며 김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단순한 우발적 시위가 아닌,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MZ 자유결사대’는 난입 직전 한 장소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고 특정 물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사전에 난입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 지도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배후 세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난입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공권력과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를 시도하며 일부 군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영치금 지원 사건이 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행보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법원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질서와 법치주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시위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