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뒤쳐지면 안돼”…與 반도체 이어 전력망 확충 광폭행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의 시급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한국전력이 관리해오던 전력망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나 민간 보상안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투자에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하고 있는데도 산업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력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주민 반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때문에 변전소 건설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탄핵 정국 혼란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문턱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예정된 여야정협의체(국정협의회)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 중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여야는 오는 10~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을 주장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에너지 3법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게 전력망 특별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에 정말 필요한 게 세 가지 있다면 투자 자금, 인력, 그 다음이 전력”이라며 “앞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다. 야당을 설득해서 우리나라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AI 사업 도약을 위해 국토 균형 발전 종합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미래산업 도약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종합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전원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같이 꾀할 수 있는 가칭 ‘전력발전연계형 기업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