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폭행 막는데 어르신 안전요원?…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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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폭행 막는데 어르신 안전요원?…실효성 논란

연합뉴스 2025-02-05 14:0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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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안전요원 배치돼야"

지자체 민원대 지자체 민원대

[촬영 손형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인이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각 지자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여성 공무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구속됐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공무원을 위협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됐고, 영도구청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민원을 거절당하자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각 지자체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잇따르자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서 50대 흉기 소동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서 50대 흉기 소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대책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요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사건 예방과 사후 대처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 지자체 16개 구·군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어르신이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다.

구청과 달리 동주민센터의 경우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돼 특정 시간대만 투입되는 곳도 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정모씨는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현장에 있는데,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 가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퇴임한 공무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현장에 왔을 때는 나태한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은행이나 병원에서는 훈련된 경비 인력이 제복을 입고 민원인을 응대함으로써 사건을 예방하고 근절시킨다"며 "안전요원과 맞닥뜨린 민원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민원대 지자체 민원대

[촬영 손형주]

이에 물리적인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되, 행정 업무가 이뤄지는 민원대의 특성에 맞는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중구는 경비 용역업체 직원에게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까지 교육한다.

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을 직접 고용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수를 늘려 업무 강도를 낮춤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예산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상위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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