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당시 폭력 사태와 무관하며 당시 미신고 집회를 벌이던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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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간 광화문 집회를 열어왔으나 그동안 폭력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당시엔 현장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전씨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할 때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등 경고했다”며 “몸이 좋지 않았던 데다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해 연설 직후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씨를 변호하는 구주와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배후가 있었다면 경찰이 구속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배후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전씨의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불법 체포·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국민저항권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폭력과도 무관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은 폭력 사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명예교수는 또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명이 구속된 데 대해선 “2019년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지, 원로 목사로서 그런 애들하고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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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자회견에선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을 부추긴 인물이 전씨가 아닌 다른 유튜버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씨와 함께 집회를 이끄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우리 집회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30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이동한다고 방송하면서 남아 있는 이들에게 경찰과 몸싸움·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이들을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도 없는 전씨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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