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와 범죄교정학자의 대화…'감옥이란 무엇인가2'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국민을 버리는 나라 = 이경은 지음.
국제입양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국경너머인권의 설립자인 저자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법 송출 한국인 영아를 모국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분투했던 과정을 소개한다.
책에서 SK라는 약자로 소개된 영아는 2012년 6월 한국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생후 15일 만에 SK 명의의 단독 여권이 발급된다.
이후 SK는 그를 입양하려는 한 미국인 여성에 안겨져 2012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연방정부 측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이를 계기로 사건이 한국 측에 통보된다.
미국인 부부는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SK를 입국시키려고 했다. 미국 정부는 SK가 보호자 미동반 외국인 아동이라고 판단하고 제동을 건다. 다만 통상처럼 난민 아동수용소로 보내는 대신 일단 이들 부부가 보호하도록 한다.
미국인 부부는 친모가 썼다는 입양 동의서를 내밀며 자기들이 SK의 후견인이라고 주장한다. 재력가인 이들은 SK를 입양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한다.
저자는 이 사건이 불법 입양이라고 규정하고 SK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양국 법정에서 분투한다. 수 개월간의 법률 공방을 거쳐 SK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 선정된 예비 양부모에게 보내진다.
책은 해외 입양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도 눈을 돌린다.
한국은 70년간 20만명을 입양 보낸 최장·최대 아동 송출국이며 미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살 미만의 아기를 손쉽게 구하는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1980년대 초에는 한국 입양기관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아동 1인당 3천달러였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고, 70여년간 항상 한국의 1인당 GDP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중략)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힘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원동력은 수령국 입양 부모들로부터 나온다."
▲ 감옥이란 무엇인가2 = 이백철 외 1인 지음.
이백철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가 1994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30년 넘게 구금 생활 중인 사형수와 주고받은 편지와 대화를 책으로 엮었다.
책에 따르면 공저자인 사형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만 겨우 마친 뒤 유흥가를 전전하다 조직 폭력배들과 얽히며 크고 작은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린다. 그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청부 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스물 아홉살 때 살인을 저지른다.
사형수는 15년간 교류를 이어온 이 명예교수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수용 생활 중에 깨달은 것 등을 털어놓는다. 그는 함께 수용돼 있던 사형수의 형이 집행된 것을 계기로 장기 기증 서약도 한다.
책은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재소자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교정정책에 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출소해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재범할 확률이 낮겠지요. 안정적인 집, 가족, 직장이 있다면 굳이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안착할 곳이 없는 사람들로 오래 버티기가 어렵고 범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날개.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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