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 / 뉴스1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 끝에 결정했겠지만, 결국 정치 지도자로서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정도에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1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가 재판을 무한히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기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의 특권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가.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 자체를 없애서 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 같은 거창한 말을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부터 챙겨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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