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요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절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신영대 의원실] 

[폴리뉴스 이태윤 기자]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세제 지원 방식에 달린 가운데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감면 대신 현금 환급 또는 양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와 정부, 기업은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이 참석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라며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정치권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투자 비용이 1억 유로 미만일 경우 30%, 초과 분에 대해선 초과 금액의 5%를 환급해준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법인세 감면 대신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법인세를 낼 만큼 이익이 날 때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크레딧 형태로 적립해 이연할 수 있지만, 당장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연 제도보다는 직접 환급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쪽 요구다.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상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첨단세액공제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다. 배터리셀 제조사들은 그간 이연된 크레딧을 현금으로 받으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은 "돈이 없어서 회사채나 차입으로 투자비를 조달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기본 취지가 사내유보를 통해 재투자를 유인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 미래 세수에 보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차원의 신속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2025~2026년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기조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며 "중국, 미국 등은 정부가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주는데 대기업이니까 SK, LG, 삼성은 알아서 하라고 할 상황은 넘어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