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20억원 '부당 지원'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등 송치

기업회생 신청 계획 알고도 지원…공무원 등 총 5명 배임죄 적용

멈춰 선 플라이강원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또다시 넘겨졌다.

5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양양군이 20억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군의 20억원 지원 예산안을 의결한 군의회에서도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 수사 끝에 피의자들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20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송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은 물론 2002년 개항 이후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장기간 침체해있던 양양국제공항에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고, 지난해 8월 위닉스에 인수된 뒤 사명이 '파라타항공'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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