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 부채비율 2060년 140%대…세수 확충방안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교부금·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계획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과세 방안 마련’과 함께 중기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재량지출 관리와 지방이전지출 배분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국가 부채는 12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 수준인데, 2060년에는 140%대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출 측면에서는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의 증가가 채무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는 6일 한남대에서 열리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부채의장단기변화와정책방향’(특별세션)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올해 2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한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증가시켰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국가채무를 보면 2019년 723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35.4%에서 2020년 846조 6000억원(41.1%)으로 껑충 뛰었고 이후 2021년 43.7%(970조 7000억원)), 2022년 45.9%(1067조 4000억원), 2023년 46.9%(1126조 8000억원)로 꾸준히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2021년에는 재량지출과 복지 지출의 증가가, 2022년에는 지방 이전 재원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현금지원 증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중기 국가채무 계획을 Debt Fanchart(채무 팬차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점점 팬차트 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 국가채무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향후 실제 국가채무 수준이 중기 국가채무 계획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채무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팬차트 방법은 미래 국가채무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경기침체·세수감소·지출증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가채무가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기법이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재량 지출은 GDP 대비 12.8%에서 비율이 더 늘지 않는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해 2060년 140%, 2070년에는 160%대로 국가채무가 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기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지속돼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작년 732만명에서 2028년 934만명으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701만명에서 879만명을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 연구위원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과 영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한 ‘전략적지출검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가 국가채무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과 함께 중기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재량지출 관리, 학령인구 및 지역인구 1인당 GDP 대비 교부금 비율 유지와 같은 지방이전지출 배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도는 전략적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기존의 예산지출을 삭감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할 때 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