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대전환 시대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학계·전문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6~7일 이틀에 거쳐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지역발전과 미래성장’이란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금융을 통한 세대연결과 지역경제연결: 지역소멸대응과 미래성장모색의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경제 연결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역소멸이 단순히 지방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쇠퇴현상이 연결돼 나타나는 총체적 현상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접근으로 새마을금고 사례를 들 예정이다.

정 교수는 “경제활동권역과 새마을금고 대출권역이 대체로 일치한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역외 대출 증대 추세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한국지역개발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외 지역개발 동향 분석을 통해 지역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산업보조금, 세제혜택, 기회특구, 지역투자펀드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개발에 있어 다층적인 자본 흐름의 중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AI 전환 등 산업전환이 일어날수록 교육-산업-기업이 한꺼번에 개선하는 통합적 개발방식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문구, 배진원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사는 ‘초고령 시대의 지방 부활 방안 탐색’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 부활을 위해 산업 생산 과정에서 특정 비수도권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린치핀(Rinchpin)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허 박사는 “지방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주택)가 없는 현실은 지방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청년 유출→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7일에는 ‘트럼프 2기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요국의 첨단제도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정책과 이론적 함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허정 서강대 교수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과 정책 대응’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57개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16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44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한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7개의 특별세션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