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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반도체 연구진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치 철학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산업의 중요 R&D 영역에 고소득 전문가에 한정해,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몰아서 일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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