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반도체특별법 논쟁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지사의 이런 주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른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에 대한 '저격'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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