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에 “시대 잘못 읽고 있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특별법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