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일시대출금 예비비 전용 가능성에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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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일시대출금 예비비 전용 가능성에 "있을 수 없는 일"

이데일리 2025-02-04 18:4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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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예비비 마련을 위해 이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사진= 연합뉴스)




이 총재는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사실상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예비비를 마련하려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신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다.

이 총재는 “의심을 하시는 것은 (민 위원이) 의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단기자금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이런(일시 대출) 요구가 왔을 때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 총재는 민 의원의 거듭된 추궁성 질문에 “최 대행이 그날 했던 이야기를 봤을 때 예비비 이야기도 없었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한은에 만약 그런 (예비비로 쓰기 위한 일시 대출) 요청이 왔다면 제가 아니라도 우리 직원들이 줄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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